손해뿐인 2018 한미 FTA 재협상 결과.

뉴스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파동과 함께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졌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내준것은 많지만 받아온 것은 없는 그러한 재협상이었다. 지난 MB정부 시절에 있었던 FTA 협상 당시에는 정말 실패한 협상이니 해서는 안될 FTA니 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아무튼 지금에 와서는 그 FTA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날개를 달아준 것임이 분명해졌다. 분명 그 당시에는 FTA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뱉어냈지만, 이번 사실상 실패한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이 없는 것 역시 사실이다.

내가 이번 FTA 재협상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의 재협상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FTA 재협상 내용

1.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에 따라 수출하는 철강 관세를 최대 53%(25%)추가하는 대신 대미 수출량을 30% 감소시키기로 함

2.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 금지

3. 미국산 자동차 쿼터(수입 할당량) 업체당 5만대로 2배 확대

4. 미국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 부과 유예시점 20년 연장(2041년까지)

5. ISDS의 일부 재협상

6. 우리나라 농업분야 보호유지

정말 웃긴게 인터넷 기사를 보면 '철강 지키고, 자동차 양보' 이런 웃기는 문구를 적은 기사들도 볼 수 있었다. 철강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이 철강을 지켰다는 것이고, 자동차도 내줬다는 것인데 이걸 양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트럼프가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고, 이를 막아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애당초 불리한 변화가 생긴게 마찬가지인 것은 변함이 없다. 심지어는 판매량을 30% 감소시킨다는 것은, 인력이 그만큼 필요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쉬운 해고를 하지야 못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낭비를 과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우리나라가 불리하게 협상한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않고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잘 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 했지 이러한 실패한 협상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지난 10년 전을 회상해보자. 이명박이 한미 FTA를 체결한다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 반기를 들며 광화문으로 사람들이 뛰쳐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자.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의 결과는 어떠한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협상이었나? 그나마 그렇게 음모론이 가득 차 있던 ISDS 제소와 관련된 일부 재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지도 모르겠다.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선동 주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ISDS를 허용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무더기로 소송에 걸려서 기업이 전부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 떠돌았던 것을 당시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던지, 혹은 광화문에 뛰쳐나갔던 사람이라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FTA는 2007년 4월에 체결되었고, 여전히 ISDS로 인한 눈에 띄는 피해사례는 없는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당시에 이야기 했던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협상이라면 나쁠것은 없지만 일부 사람들이 해당 협상을 최고의 업적으로 칭송하는 것은 달갑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미 10년의 역사로 증명이 되었듯 ISDS는 우리나라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대한 방어도 약간은 당연한 협상 결과라고 보인다. 뭐 잘 했다면 잘 했다고는 해줘야겠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몇 내용이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이득을 본 부분은 전혀 없다는게 내 결론이다. 내일 조금 더 자세한 발표가 나올테고, 이후에는 전문이 공표될 것이므로 나중에 다시 평가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