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 찬성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청와대의 개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그들은 늘 말도안되는 선동문구를 가지고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해왔다. 굵직굵직한 몇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까?

1. 의료민영화 논란

2. 철도민영화 논란 - 수서발 KTX 등

3. 북한무인기 자작극 논란

4. 노동개혁 - 쉬운해고 논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러한 논란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러한 조작된 논란 때문에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 있던가? 분명 의료 부문은 이미 민영화가 되어있음에도 의료민영화를 하면 병원비가 미국보다도 비싸진다는 괴담을 내뱉던 사람들이 있고, 수서발 KTX 역시 조금이라도 민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그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질 것이라는 괴담도 내뱉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 얼마나 잘 사람들을 구슬렸으면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지식인 따위에는 대표적으로 의료민영화가 된 나라는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의료민영화가 되지 않은 나라라는 말이 가장먼저 돌아다닌다.

또한 무인기 논란 당시에는 이것이 자작극이라는 것에 대한 반박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댓글로 본인이 항공업계 종사자라면서 알지도 못하는 글 쓰지 말라면서 자작극일 확률이 높다고 장황하게 쓴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주장은 무인기가 그렇게 먼 거리를 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난 해외의 무인기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 재원을 근거로 반박을 했다. 물론 결국 그 사람은 납득했을리 만무하지만, 전문가라는 사람 조차도 이렇게 무조건적인 의심을 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개정한다는데 있어서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진짜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말고 이번엔 이명박 정부 시절로 넘어가보자.

1. 미국소 수입관련 광우병 논란

2. 한미 FTA, 독소조항 논란

이러한 논란들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위를 통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 말도 안되는 합리화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ISDS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던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전부 먹힐거라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거라며 난리를 쳤지만 실상은 전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어린 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대부분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웃긴건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했던 30~40대 사람들조차도 문재인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며, 개헌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개헌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있고, 굳이 개헌을 통해서 진행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도 있다. 개헌을 통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심지어 개헌을 통해서 제법 공격적인 복지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기까지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게 과연 긍적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져야한다.

가령 토지공개념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의 각종 법안은 해당 개념을 통해서 제정된 것이 충분히 많다. 하지만 헌법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안의 통과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만약 헌법상 명시되어 있다면 토지에 대한 증세를 과감하게 시행하더라도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없는자들을 위한 좋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아래에서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극성 지지자들은 이러한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 무슨일만 발생해도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문구로 본인들을 치장하던 사람들은 이제 '의심'이라는 단어를 망각한 듯 보인다. 의심 대신에 이제 그들은 맹신을 한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는 '합리적인 맹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개헌이라는 것, 헌법을 고친다는 것은 그 위의 사례들 만큼이나, 혹은 더욱이, 심사숙고해서 내려야 할 판단이다. 자신의 정치적 잣대를 기반으로 판단하기보다 조항 하나 하나의 의미를 살펴보고 판단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놈의 음모론 펼치던 사람들은 이번 개헌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어 봤으면.

-

끝으로 박사모 수준의 극성 지지자들, 즉 문슬람 때문에 적는 말인데

나는 이명박, 박근혜가 비리가 있으면 그 조사를 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