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기논란으로 사퇴

2018년 2월 2일 임명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약 14개월 만에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의 참모가 논란으로 중도 사퇴를 하게 된 것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 있었고 이번에 4번째다. 김의겸은 지난 리비아 피랍사건 당시에 문학적인 논평을 내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리비아 피랍사건은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사퇴를 하며 김의겸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건물 매입 논란에 대한 해명을 했다. 결론적으로는 '몰랐다,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된 것은 빚을 내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2층짜리 주택+상가 건물을 25억 7000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건물 자체는 허름하지만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 뉴타운 9구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것이다. 김의겸은 은행 대출 10억을 끼워 넣어서 해당 건물을 매입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내용은 없을 수 있겠으나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부터 부동산 투기를 범죄취급을 해왔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으로써 부적절한 거래였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또한 본인 역시 기자시절 한겨레에 투고했던 칼럼으로 부동산 투기를 비판해왔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태도가 지적되었다. (칼럼링크)

 

청와대 홈페이지

또한 마지막 변명으로 아내가 상의없이 해서 몰랐다는 말을 한 것 역시 신빙성 자체는 떨어진다. 10억이라는 거액을 대출함에 있어서 아무런 상의없이 아내가 했다는 것은 쉽사리 믿을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본인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주의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부동산 투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라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율을 비교적 높게 책정함으로써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투자용 부동산 매매를 막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게 잘못된 것은 아니니 말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범죄마냥 취급했고, 다주택 보유 역시 징벌적 과세를 때렸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인사는 정책 기조에 맞춰 부동산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는 1인 1주택을 요구하면서 본인들은 이 틈에 건물주가 되고 다주택자가 된다는 것은 정책을 이용했다라고 여겨지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금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