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청문회, 문재인 정부 인사5대원칙 지켜졌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 인사를 비판하며 인사5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바로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가 가운데 하나라도 위반했을 경우 공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직후보자는 청와대 내 인사시스템과 국회의 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본인 역시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라 발언했다.

하지만 그간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은 제대로 지켜진게 없다고 봐야한다. 애당초 지금 국무총리인 이낙연, 문재인 지지자들이 최극 격하게 아끼고 있는 이낙연도 이 5대원칙 위반 금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인물이다. 가장 기본적인 위장전입은 이낙연 스스로 교사 아내의 강남지역 학교배정을 위해 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국무총리 자리에 임명된 사람이 이 상황인데 다른 인사는 멀쩡할리가 있겠는가? 여타 다른 정부와 다를 바 없이 낙하산 인사는 물론이고 본인이 내세운 인사 5대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또 인사 시즌이라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박영선이 나왔다. 이 사람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인사에 대해 위장전입을 비판했던 인물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영선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재산 축소신고, 증여세법 위반,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2013년 박영선은 이미 서강대측에서 논문표절을 공식적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 우선 결국 인사5대 원칙에서 어긋난 인물임은 여전하다. 이 이외에도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박영선 측에서는 민감한 사항의 자료제출까지 요구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하게 사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제출하는 측에서 이러한 사유로 제출치 못하겠다고 하고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러한 애당초 5대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시끌벅적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지고 싸우고 든다는 것은 그 핀트가 잘못 맞은 것 같다.

<일부 표절/연구윤리 규정위반 판정>

인사청문회라는게 인간 됨됨히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이지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박영선이 과연 중소벤처기업부에 어울리는 적합한 사람일까? 기획재정위원회 자리를 주로 맡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러한 부분에서 연관성은 있겠지만 전문성이 충분하리라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청문회에서 더 면밀히 검증을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 자리가 그저 서로 물어뜯기만을 위한 자리일 뿐이기에 그다지 신뢰가 가지는 않는다.

아무튼! 앞으로의 정부 인사는 최소 저 인사5대원칙이라도 지키길 바래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