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이전 북한지원, 철도조사

2018년 11월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G20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 북한을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이 정상회담은 문재인-트럼프와 통역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30분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같은날 2018년 11월 30일, 한반도에서는 서울-신의주 표지를 단 열차가 연료 5만리터를 싣고 북으로 출발했다. 지난 4월 27일 한국과 북한의 판문점 회담에서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대해 합의한 것에 대한 남북공동 철도조사의 일환이다.

이번 철도 조사에서는 열차가 북한의 주요 노선을 크게 이동하기 때문에 2,600km에 달하는 거리를 북한에서 운행토록 되어있다. 나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겼다. 어째서 연료를 50,000L 를 싣고 있느냐는 것이다. 조사해 본 바 에 따르면 디젤기관차의 연비는 리터당 300~350m정도 이동을 하게된다. 하다못해 석탄으로 이동하던 증기기관차도 1톤의 연료로 19km가량을 이동할 수 있다. 결국 50,000L의 연료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300*50,000 만 하더라도 15,000,000m, 15,000km 이다. 그렇다면 2,600km 거리를 실 운행으로써 조사하기 위해 북한으로 열차를 내보낸 것인데, 어찌해서 이정도로 어마어머한 여분의 연료를 비축해 갔는지도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송이버섯을 받고, 이후에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귤 200톤을 보내주기도 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제재를 푸는것이 옳다고 하는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유엔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이 위원회(RFA)에서는 김정은이 타는 벤츠조차 제재위반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정했다. 물론 우리나라가 받은 송이버섯 2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조사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