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독립수사단.. 박근혜가 계엄령을? 과도한 기무사 죽이기

길게 쓸 내용도 없이

그래, 세월호 사태 당시에 민간인 사찰한 거. 불법사찰이니 조사하는게 맞음.

그리고 두번째 혐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이거는 왜 조사 대상인거임?

계엄령 자체가 정부에서 초법적인 권한으로 발동시키는 불법행위임?

국가 사태에 따라서 계엄령이 발동할 수 있는게 맞는데 왜 그러한 검토문건이 존재한다는 것 만으로 조사를 받는건지 이해가 안됨.

지금 정부 하는 꼬라지 보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의 작성 목적과 배후를 조사해야 한다고 난리인데,

박근혜가 지시했다고 치자.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히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맞기는 함.

가령 탄핵안이 기각되었을 때 박근혜 퇴진을 강요하는 무장폭동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군인 동원해서 진압하고 계엄령을 내릴 수 있겠지.

반대로 평화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엄령이 내려질 이유도 없겠지.

위의 사례가 탄핵안 기각시를 말하는 거니까 결국 해당 시위의 명분조차 사라지겠지만...

아무튼간에 계엄령을 검토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이를 수사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계엄령 검토했다는 이유로 독립수사단 꾸린다는 건 진짜 말도 안되는 행위로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