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을을갈등 조장이라는 말에 대한 생각.

다른 글에서도 몇번이나 언급했지만 나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글을 뒤져보면 무조건 문재인을 지지한다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막는 것은 대기업이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라고들 하기도 한다. 우선 이미 많은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편의점 관련 대기업들은 매출대비 순이익이 1~2%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또 이건 본사에서 지점을 계속 허가해주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야 결국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출점을 한 것이 아닌가? 또한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이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출점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편의점주와 알바생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있다며 을을갈등을 편의점 본사나 임대업자, 카드사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일러스트나 그림들도 여럿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시선은 제법 다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갑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우선 이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편의점에만 시선을 고정시켜서 논란이 지속되는 것도 의아스럽다. 물론 알바가 필수인 편의점 운영이기는 하지만 편의점 뿐 아니라 편의점 옆에 있는 음식점도, 위에있는 당구장도, 그 옆에 있는 호프집, 빵집도, 패스트푸드점, 동네마트도 전부 알바생이 몇 명 씩은 꼭 있을 것이다. 알바생 한두명이면 부담이 적은것은 맞지만 부담이 전혀 되지 않는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과 정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본사에 화살을 겨누고 있고, 압박을 가하기까지 하고 있다. 결국 이것이 갑을갈등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옆에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생을 줄이고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것들은 외면하는 것일까. 최저임금의 인상은 원래 정부-자영업자, 노동자-자영업자의 갈등을 유발하는게 당연하다. 지금 상황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은 지금껏 지점들과 잘 상생하며 운영되던 대기업-자영업자의 갈등으로 바뀌었으며, 이제는 이게 대기업이 당연히 발생하는 노동자-자영업자의 을을갈등을 유도하고 있다고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개점할 당시에는 본사와 자영업자는 갈등이 없었지만, 인건비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임대료 인상의 경우는 보증금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는 상가의 경우 1년 인상폭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음. 지방이나 수도권이 주거지역 상가들은 보증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문제라고 하는 자영업자들은 진작부터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뜻...)

그리고 이렇게 본사의 갑질이니 뭐니가 싫으면 독립편의점을 개점하면 되는건데, 점주들은 프렌차이즈 편의점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유통부터 관리, 행사, 서비스까지 본사 역시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편의점 지점의 이익을 일부 받아가는걸 부당하다고 여기는지 진짜 모르겠다. 나는 대기업들은 물론 과하게 이득을 취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에 기둥이 되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대기업의 지분을 빼앗아갈 것이 아니라 서로 잘 공생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