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소 지진, 이명박탓이냐 노무현 김대중 탓이냐

그냥 댓글보니까 이게 2010년에 착공을 했니 2003년에 시작을 했니 말이 많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포항 시민들의 안전이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일단 책임질 사람, 표적이 될 사람이 필요한 모양이다. 결론부터 따지자면 흔한 양비론을 들이밀 수 밖에 없다. 정부단위의 프로젝트라는 것이 독단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 뿐더러 이번 경우에는 많은 기술과 연구가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나, 노무현, 김대중을 거론하기 전에 이 사업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이미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포항의 지하 일대가 비교적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등 지열발전소의 건설 조건에 적합하다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에 최초로 지열이 가장 높았던 흥해읍 성곡리에서 최초로 시추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10년이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야 성곡리 바로 옆인 남송리에서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또한 부지설정 역시 2011년에 이루어졌다.

결국에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부지설정까지 모든 단계에 통틀어 책임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열발전소로 인한 지진발생 사례는 미국이나 스위스 등 많은 나라에서 발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열발전소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착공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 이 전 정부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결국 착공을 시행한 시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기 때문이다.

애당초 부지설정의 안정성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는 것 자체가 정치논리가 개입될 수 밖에 없어보인다. 결국엔 지열발전소 관련자들이 고의로(예산을 따내기 위해), 혹은 미숙함으로써 안정성에 대한 연구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승인을 내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안정성 등은 관련 연구자들이 세심하게 따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다른 재난의 사례를 가져와서 비교하고 싶지만 뭐 넘어가도록 해야겠다.

물론 이 내용들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발생한 연구결과가 맞다는 가정하에 작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