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담되는건 임대료보다 최저임금탓이 더 크지 않나 / 일본 최저시금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사업역량 부족이겠지만 그것도 최저시급을 정도껏 올려야지 사업역량이라고 하는거라고 봄.

나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안줄꺼면 적발해서 바로바로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님.

작년에도 최저임금 안주는 업체가 수두룩 했는데 그 상황에서 최저임금 16% 올렸고 그러면 당연히 자영업자들 부담이 옴

임대료보다도 최저임금 상승이 한 몫 하고있는게 분명하다고 느낌.

죄다 임대료 폭등같은 개소리 하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임대료는 5년간 10% 내로밖에 올릴 수 없음.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보증금이 약 2억 이하인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임.

그냥 동네 편의점들 임대보증금이 얼말까 경기도 한 동네를 가볍게 검색해보니까 1000/80, 2000/90 이런 수준이었음.

그러니까 서울 강남, 가로수길, 명동 이런데서 장사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수원 뭐시기동네 용인 뭐시기 동네 이런데를 찾아보는거임.

아무튼 그렇다면 임대업하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월세 올린다고 쳐도, 쓰래기같은 건물주가 올려봐야 법에 걸려서 1년에 10만원이나 올리면 많이 오른다는거임.

그런데 최저임금은?

작년에만 16.4% 증가했음. 알바생들 뭐 주휴수당 퇴직금 다 챙겨주지 않는다고 쳐도...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 7일 내내 점주가 8시간 일하다고 치면 16시간x30일x시급인상액 약 1000원 하면 48만원임. 그냥 때려잡았는데 이정도임. 거기에 야간근무... 주휴수당이니... 뭐니 다 따지면 훨씬 그 폭이 커지겠지.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문제야? 아니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문제야?

인터넷 댓글들 보면 죄다 건물주만 까고 있는데 왜 현실을 부정하는걸까.

편향된 시각으로 상황좀 보지 말고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제대로 바라봤으면.

예전처럼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는것도 아닌데... 부담이 안될수가 없지.

김대중 때에도 전에도 뭐 16퍼 올리고 연평균 9퍼 올리고 했던것도 그 당시 최저임금 어지간히 낮으니 그런거지만 지금 자영업자들 보면 그때랑 가격이 가장 현저하게 차이날만한게 김밥 한줄에 천원하던거 이천원 받는거고... 국밥이야 여전히 육천원 받는데도 있고 짜장면 홀에서 먹으면 삼천원 받는데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 이야길 할랬던게 아니라 그 10%가 복리로 쌓이면 어떻게 되겠냐는 이야길 할랬음.

그리고 일본 최저시급이랑 비교하고 물가 비교하고 난리지만.

출처는 이미지 참조

여기도 아직도 시급 만원 못찍음. 그리고 임금 상승폭이 1년에 5퍼센트 넘긴적이 있기나 함?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적용을 하든 어찌됬든 일본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높은것도 사실이고.

뭐 또 누구는 일본은 교통비 이런거 다 별도로 주니까 더 높다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란 환승있어서 교통비 적으니까 조금만 더 주면 만족함?

이러면 또 다른소리하고... 계속 상황 다른가 가져오면서 우겨대면 나도 할 말이 없지...

일본이야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하는거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경제상황 따져볼게 한참 있는데

최대한 임대료때문이니, 일본보다 낮은게 말이 안되니 하는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한거 어지간한거 본건 다 언급하면서 내 의견 썼음.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만원 외치던 사람들 있는데 왜 하필 만원인거여.

최저임금 2만원은 왜 안되고 에혀 말을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