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실효성이 없다고? 사드 비용이 비싸다고? 선동은 그만!

중요한 내용

＊사드는 핵무기만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일반 단거리 미사일 요격에도 활용가능

＊사드 배치비용은 대부분 미군이 부담, 방위비분담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여전히 사드(THAAD)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란 무엇인가.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이며,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볼 수 있다. 요격 고도는 최대 150km 상공까지 가능하다. 성층권~중간권 부근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대류권(고도10km)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

<이미지 클릭시 해당 기사 페이지가 열립니다>

실질적으로 사드라는 것은 결국 높은 고도로 발사되는 미사일들을 대상으로 한 방어체계가 되는 것이다. 위 이미지의 경우는 사드 뿐 아니라 PAC-3, SM-3 등을 통한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의미하고 있는데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드는 40~150km의 고도에 있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이미지는 아마 MDA출처의 이미지 같은데 홈페이지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드의 고도 뿐 아니라 사거리에 따른 미사일 방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드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는 300km~3000km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고도에 따른 요격이기 때문에 처음 이미지에서 보았듯이 10000km가 넘는 사거리의 미사일도 어느정도 요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떨어지고 있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한 요격은 불가능한 방어도구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 고고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스커드, 무수단, 노동1호, 대포동1호, 대포동2호 등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마사일만 하더라도 그 최대고도가 150km에 도달한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연합뉴스의 해당기사가 열립니다>

이러한 이미지들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은 충분히 사드를 통한 방어가 어느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핵무기를 요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제아무리 고고도에서 핵무기를 요격한다고 할지라도 해상요격이 아니고서야 그 피해의 권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드가 있음으로 하여금 북한 역시도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에 더욱 큰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어진다. 애당초 한반도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 자체가 같이 붕괴하자는 행동이기 때문에 보통 실성하지 않고서야 발사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싶은것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억제력이 미미하게 있기 때문에 사드 미사일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말고, 핵무기가 아닌 일반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드가 오직 핵무기를 요격하기 위한 도구라고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핵미사일을 상공 40km 지점에서 요격하면 그 피해가 어떻게 퍼지게 되는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의 피해반경이 약 4k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층권, 중간권에서의 핵 물질의 이동이나 영향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대류권 위에서 요격하게 된다면 핵무기는 남한 뿐 아니라 북한도 큰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일본과 태평양까지요. 즉 이러한 방어체계가 있다는 것 만으로 북한은 섣불리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쏘기가 쉽지 않겠지요?)

<사드의 모습>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비용적인 문제이다. 과연 사드의 배치에 따르는 비용이 그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인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15년 3월 18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당연히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며 사드의 비용적 문제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주한미군 부대에는 많은 물자들이 들어오지만 우리나라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우리나라 국방을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겠지만 장비를 우리나라 돈으로 살 일은 없을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드의 구매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사드에 대한 부담금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액을 매년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액수는 2014년 9200억원이며 앞으로 2018년 까지도 전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액만 인상하도록 되어있다. 즉 우리나라는 이미 방위비분담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드배치에 따른 비용문제는 있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 방위비분담액은 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야하는만큼 무분별한 증액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지 클릭시 네이버 지식백과 주한미군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제 또 한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중국과의 외교마찰과 관련된 문제이다. 하지만 이미 한중FTA에 대한 가체결 서명도 이루어졌고, AIIB가입에 대한 협의 역시나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서 중국에서는 AIIB 가입에 미국의 참여도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중국이 우리나라 제1의 교역국이지만 이러한 방어를 위한 무기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겠는가.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이다. 사드의 운용에 필요한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닐 뿐더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레이더 탐지범위를 줄이기로 하고, 사드의 배치방향 등을 명백히 북쪽으로 하는 등의 협의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을 어떻게 믿냐는 식의 주장에는 할말이 없다.

 

하지만 어차피 중국과 미국과의 거리는 10000km, 이 거리면 사드레이더가 없어도 충분히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고 요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사드 레이더의 모습>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드는 단거리 미사일의 요격수단으로도 충분히 활용되는 만큼, 미사일 방어체계가 전무한 우리나라에게는 사드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다. 지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며 평화를 위협하는 시설로 주장하던 사람들마냥 이야기를 해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비전문적인 자료만 들춰보고 단순 인터넷 댓글이나 커뮤니티의 사실도 확인안된 내용만으로 의혹을 부풀리기보다는 보다 정확한 내용을 찾아보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치 지난 무인기 사건 당시에 무인기 동호회 경력자가 무인기가 그렇게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내 블로그에도 항공계 종사자로 추정되는 분이 와서는 무인기가 그렇기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CATUAV사의 Argos와 Furos 모델 등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가 얼마든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포스팅(댓글참고):2014/04/12 - 무인기 조작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문 / 천안함 반박 요약

이러한 방식으로 매번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안에 무조건 부정확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말고 조금만 더 알아본다면, 지금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명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통하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최대한 풀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