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카톡 검열 시작 예고, 오픈채팅방도 안전하지 않아

HTTPS 차단에 이어서 이번에는 카톡 등의 오픈채팅방의 검열도 시작되었다. 이 모두 여성가족부의 주도적 활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는 https 차단이 통제이고 검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 취지는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이나 불법촬영 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https 차단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 하였고 이번에는 같은 목적으로 오픈채팅방도 검열에 나서게 되었다.

 

아무리 취지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그 수단까지 옳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https 차단의 경우는 얼마든지 사용자의 추적이 가능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의 검열 역시 일반인의 사생활까지 침투를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질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중국 지하철에서 매번 짐 검사를 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행동이다. 사실 https 차단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픈채팅방의 검열 역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제 오픈채팅방의 검열이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개인채팅방의 감청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물론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좋지만 추후에는 중국처럼 CCTV로 개개인을 추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처벌시키는 것 역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최악의 상황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정원이 카톡을 검열할 수 있게 되니 뭐니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최악을 상정하여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될 것이며, 대통령 욕만 해도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 대단하신 촛불혁명 이후에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규제와 개인정보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문재인은 2012년 10월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대선 운동을 하는 도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선 안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지금, 이 정부는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독재국가로 한발자국 더 내딛게 하고 있다. 데모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데도 과격한 시위한번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말 신기할 뿐이다. 테러방지법 반대한다고 필러버스터 하시던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어디서 무얼하고 계신지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그나저나 여성가족부 포토에세이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왜 죄다 장관 사진밖에 없는거지? 장관 개인 갤러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