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논의할 때' 뜻, 장점, 단점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단위의 변경을 골자로 한 화폐개혁 즉 리디노미네이션을 강조하고 나섰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란 화폐의 실질가치는 유지한 채로 그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예를들면 1000원을 1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과 1962년 100:1, 10: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사례가 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환 이라는 화폐 단위가 이 리디노미네이션의 영향을 받은 사례이다.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한국은행 홈페이지)

만약 우리나라가 1000원을 1원으로 변경하는 화폐개혁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다시 환과 같은 화폐단위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미국의 달러와 센트 개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원과 환의 개념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달러 - 베네수엘라 볼리바 환율, 0.015에서 0.0003 까지 떨어졌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보이게 된다. 또한 거래상의 편의성이 늘어나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억제가 되고 통화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화폐단위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회, 경제적 불안정과 새 화폐의 제조에 대한 비용,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경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물가상승의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사회적 불안정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극도로 높았던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당연히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쉽게 느낄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1000원에 1달러, 1000원에 6위안 1000원에 100엔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화폐 명목수치에 대한 가치는 주변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 총재는 화폐개혁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를 해볼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떠한 연유로 화폐개혁의 공론화를 제안한 것인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른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제안을 했겠지 싶기도 하다. 가장 마지막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극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