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제재 '북한 불법 해상운송 관련 주의보', 세컨더리 보이콧? 문재인은 뭐하나

미국 정부는 2019년 3월 21일(현지시간) 북한 불법 해상운송 관련 주의보에 한국 선적의 선박을 포함하였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관련 불법 해상운송 주의보에 한국선박을 처음으로 포함한 것이다.

US Treasury Department

실제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반입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규모는 35038톤이다. 금액은 66억 원 상당으로 관세청이 2018년 8월에 발표했다.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며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고, 러시아에서의 환적 방식으로 석탄의 원산지를 속인 것이다. 결국 적국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지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사실상 여적죄와 같은 혐의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결국 이들을 사법처리하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은 피할 수 있었다.

댓글이 너무 웃기다. 다 똑같은 문구로 시작한다. '주의보'는 엄밀히 말해 제재는 아니며, ... 이 내용은 기사 본문에 있는 문구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서 이 부분만을 발췌하여 득달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엄밀히 말해서 '주의보'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소극적 제재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엄밀히 말해 제재는 아니라고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두둔하려는 뉘양스의 댓글로 도배가 되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중복되는 내용의 댓글이 항상 반복적으로 정치기사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직적 댓글 작성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조직적으로 댓글공작을 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댓글을 볼 때 마다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내 시점에서 '주의보'는 엄밀히 말해 제재의 일환이다. 또한 해당 주의보에 우리나라 선적 선박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대북지원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말이다. 결국 일방적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시점에서 정작 분단국가이자 전쟁중인 국가의 수장이 북한의 핵을 두둔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향해 총채를 흔들며 응원을 하는 대통령이라니... 아무래도 문재인은 북한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물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현될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NSC를 열어 여전히 남북경협을 계속 추진키로 하였는데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국은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압박하기에 충분하다. 문재인은 북한을 적국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에 최근 예비군 훈련 등에서도 대적관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