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 인천상륙작전도 피해보상 조례안?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낙인찍기 조례안이 통과된데 이어 이번에는 인천시 의회에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 즉, 월미도 원주민 또는 상속인에게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인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인천상륙작전이 무리하게 감행되었기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2006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뿌리) 한광원 의원 등이 이미 '월미도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이러한 이슈가 불이 붙었다. 심지어는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 위원회'에서는 국방부, 인천시, 미국정부, UN을 대상으로 월미도 원주민에게 가구당 300만원 총 1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물론 결국 패소했다.

이번 인천시 의회의 의원 37명 가운데 34명이 민주당 의원이다. 또한 이 조례를 통과시킨 기획행정위원회는 7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역시 경기도의회 도의원 142명 가운데 135명이 민주당 의원인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하나의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심지어 최근 민주당은 친중, 친북적인 정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반미, 반일 정책 역시 두드러지게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더욱이 독이 될법한 극단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인천상륙작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관련 조례안은 결코 통과되지 못하리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거기에 속아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에 대해 정말 크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