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제품에 딱지 붙이기는 혐일조장 정책 / 전범기업목록

경기도의회의 27명이 전범기업 제품에 딱지를 붙이는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일본기업 284곳이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기도 의회에서 27명의 의원이 다음 이미지와 같은 스티커를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붙이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이즈는 지름 80mm 규격으로 제법 큰 사이즈의 스티커이다. 해당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전범기업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국민들을 착취하였음에도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 인식표 부착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해당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5명, 자유한국당 소속 1명, 정의당 소속 1명, 총 27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며 26일 상임위원회를 거처 4월에 본회의에 부쳐지게된다. 경기도의회는 도의원이 142명이며 이 가운데 135명이 민주당 소속인만큼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는 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심지어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범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조례안도 추진된 바 있다. '서울시 일본 점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한 것인데 현재 계류중이긴 하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해당 조례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시행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의견제출기한이 2019년 3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기사화가 된 오늘 20일 시점에서는 더이상 의견제출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당연히 전범기업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딱지를 붙이는 행위는 상당히 비이성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한일외교에도 큰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전범기업의 기준에 대한 명확성 부재 등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또한 전범기업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나쁘다. 자연스레 불매운동도 진행되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도 꾸준히 논의가 되는 항목인만큼 조례안으로써 강요를 하기보다도 국민들이 스스로 으쌰으쌰 해 나가는 것 역시 바람직할 것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국무총리실에서 299개 전범기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 기업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다.

연번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1	고쟈크교통(주)	46	노무라흥산(주)
2	(주)교산제작소	47	니가타조선(주)
3	(주)구리모토철공소	48	니시마스건설(주)
4	(주)나무라조선소	49	니혼가단(주)
5	(주)단노구미	50	니혼건철(주)
6	(주)미라주건설	51	니혼경금속(주)
7	(주)미야지셀비지	52	니혼고주파강업(주)
8	(주)사가미구미	53	니혼무선(주)
9	(주)오바야시구미	54	니혼수산(주)
10	(주)오카베철공소	55	니혼야마무라유리(주)
11	(주)요도시	56	니혼우편선(주)
12	(주)후지코시	57	니혼유리(주)
13	JFE계열사	58	니혼제지(주)
14	JFE미네랄(주)	59	니혼조달(주)
15	JFE스틸(주)	60	니혼주조(주)
16	JFE엔지니어링(주)	61	니혼중화학공업(주)
17	NS유나이티드해운(주)	62	니혼차량제조(주)
18	가네마쓰닛산농림(주)	63	니혼철판(주)
19	가스가광산(주)	64	니혼카바이트공업(주)
20	가와사미기선(주)	65	니혼카본(주)
21	가와사키계열사	66	니혼통운(주)
22	가와사키운송(주)	67	니혼화학(주)
23	가와사키중공업(주)	68	니혼흄(주)
24	가지마건설(주)	69	니혼흄(주)
25	가타야마빈라공업(주)	70	닛산화학공업(주)-
26	가타쿠라공업(주)	71	닛신제강(주)
27	간사이기선(주)	72	닛테쓰광업(주)-
28	간토전화공업(주)	73	다마이상선(주)
29	고기(주)	74	다부치전기(주)
30	고도제철(주)	75	다쓰타방적(주)
31	코마츠제작소계열사-	76	다오카화학공업(주)
32	고마쓰산기	77	다이도특수강(주)
33	고마쓰NTC	78	다이도화학공업(주)
34	KELK(주)	79	다이세이건설(주)
35	고쿠산전기(주)	80	다이와홀딩스(주)-가정용기자재주력
36	교와핫코기린(주)	81	다이요니혼기선(주)
37	구라바야시상선(주)	82	다이이치주오기선(주)
38	구라시에홀딩스(주)	83	다이킨공업(주)-에어컨이주력
39	구로사키하리마(주)	84	다이헤이요시멘트(주)
40	구사카베건설(주)	85	다이헤이요흥발(주)(주)
41	군제(주)-의류전문기업.특히속옷!	86	다치히기업(주)
42	나나오해륙운송(주)	87	데이카(주)
43	나오쓰해륙운송(주)	88	데이코쿠섬유(주)
44	나이가이(주)	89	데이코쿠요업(주)
45	나프테스코(주)	90	뎃켄건설(주)

연번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91	도나미홀딩스(주)	136	미쓰이농림(주)
92	도다건설(주)	137	미쓰이마쓰시마산업(주)
93	도비시마건설(주)	138	미쓰이스미토모건설(주)
94	도아건설공업(주)	139	미쓰이조선(주)
95	도와홀딩스(주)	140	미쓰이화학(주)
96	도요그룹계열[3]	141	(주)도쿄시바우라
97	도요강판(주)	142	도시바기계(주)
98	도요방적(주)	143	이비덴(주)
99	마쓰다주식회사[4]	144	상선미쓰이오션익스퍼트(주)
100	도이마린관공(주)	145	상선미쓰이조선관리(주)
101	도치기기선(주)	146	빈고통운(주)
102	도카이고무공업(주)	147	사노야건설(주)
103	도카이기선(주)	148	사와라이즈
104	도카이카본(주)	149	사토공업
105	도쿄가스(주)	150	산덴교통(주)
106	도쿄아사이토방적(주)	151	산요특수제강(주)
107	도쿄제강(주)	152	산코기선(주)
108	도쿄제철(주)	153	산큐(주)
109	도큐차량제조(주)-현JR히가시니혼종합차량제작소	154	산키공업(주)
110	도피공업(주)	155	쇼와KDE(주)
111	도호그룹계열사	156	쇼와비행기공업(주)
112	도호가스(주)	157	쇼와산업(주)
113	도호아연(주)	158	쇼와전공(주)[6]
114	라사공업(주)	159	쇼와철공(주)
115	리코엘레멕스(주)	160	스가와라검설(주)
116	린카이닛산건설(주)	161	스미세키홀딩스(주)
117	린화학공업(주)	162	스미토모그룹계열사
118	마부치건설(주)	163	스미토모강관(주)
119	메이지해운(주)	164	스미토모고무공업(주)
120	모리나가제과(주)-	165	스미토모금속공업(주)-현재는신일본제철과합병하여신일철주금(신닛테츠스미킹)
121	모지항운(주)	166	스미토모금속광산(주)
122	묘죠시멘트(주)	167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주)
123	무카이시마독(주)	168	스미토모전기공업(주)
124	미네페아(주)오모리공장	169	스미토모화학(주)
125	미쓰비시그룹계열사-	170	(주)스미토모금속소창-신일본제철과합병.현재는신일철주금.
126	미쓰비시금속(주)	171	스즈요(주)
127	미쓰비시상사(주)	172	시나가와리플랙토리즈(주)
128	미쓰비시신동(주)	173	시미즈건설(주)
129	미쓰비시전기(주)	174	시미즈해운(주)
130	미쓰비시제강(주)	175	신니혼제철(주)-스미토모금속공업과합병하여신일철주금(신닛테츠스미킹)이됨.
131	미쓰비시중공업(주)	176	신니혼카이중공업(주)
132	미쓰비시창고(주)	177	신메이공업(주)
133	미쓰비시화학(주)	178	신에쓰화학공업(주)
134	Nikon(주)-	179	쓰루가해륙운송(주)
135	미쓰이금속공업(주)	180	쓰루미(주)

연번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181	아라이건설(주)	226	(주)구마가이구미
182	아사히유리(주)	227	(주)나카야마제작소
183	아사히카세(주)	228	(주)노가미
184	아소시멘트(주)	229	(주)니치로
185	아이사와공업(주)	230	(주)니치린
186	아이치기계공업(주)	231	(주)니혼제강소
187	아이치시계전기(주)	232	(주)닛치스
188	아이치제강(주)-도요타그룹계열사	233	(주)다이세루
189	아즈마해운(주)	234	(주)다이조
190	아지노모토(주)	235	(주)다이헤이제작소
191	아키타해륙운송(주)	236	(주)다케나카공무점
192	야마분유화(주)	237	(주)도쿠야마
193	야마하-	238	(주)리갈코포레이션
194	야바시공업(주)	239	(주)링코코포레이션
195	양마(주)	240	(주)마루하니치로수산
196	오사카가스(주)	241	(주)마쓰무라구미
197	오사카기선(주)	242	(주)미쿠니
198	오사카제강(주)	243	(주)사쿠션가스
199	오지제지(주)	244	(주)세이사
200	와코도(주)	245	(주)세이탄
201	요시자와석회공업(주)	246	(주)신가사독
202	요코하마고무(주)	247	(주)아시텍이리에
203	우베금속(주)	248	(주)야노철공소
204	우베미쓰비시시멘트(주)	249	주에쓰전기공업(주)
205	우베흥산(주)	250	(주)오에무방기제작소
206	이노항운(주)	251	(주)오에무제작소
207	이노해운(주)	252	주오전기공업(주)
208	이스즈자동차	253	(주)요도가와제강소
209	이시다(주)	254	(주)요타이
210	이시하라산업(주)	255	(주)이케가이
211	이와타지자키건설(주)	256	(주)쟈판에너지
212	일본건류공업(주)	257	(주)제니타카구미
213	전기화학공업(주)	258	(주)후지타
214	제이와이텍스(주)	259	(주)히타치제작소계열사-
215	제팬빅터컴퍼니(주)	260	히타치조선(주)
216	조반흥산(주)	261	히타치조선(주)
217	(주)가나자키구미	262	히타치항공기(주)
218	(주)가미쓰제작소	263	카미오카광업(주)
219	주가이광업(주)	264	카본(주)
220	(주)고노이케구미	265	파나소닉(주)-
221	(주)고베제강소	266	풀추
222	(주)고이케구미	267	하기모리흥산(주)
223	주고쿠도료(주)	268	하자마구미(주)
224	주고쿠전력(주)	269	하카타항운(주)
225	(주)구라레	270	하코다테독(주)

연번	전범기업
271	한신내연기공업(주)
272	호도가야화학공업(주)
273	호쿠에쓰메탈(주)
274	홋카이도탄광기선(주)
275	후루가와기계금속(주)
276	후루가와전기공업(주)
277	후시키해륙운송(주)
278	후지보홀딩(주)
279	후지전기(주)
280	후지중공업(주)-
281	히노데우편선(주)
282	히라니시키건설(주)
283	히로시마가스(주)
284	히메지합동화물자동차(주)

목록에 있는 기업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기업으로는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가 있다. 위 조례안을 허가한다면 학생들이 일본 제품 볼펜도 많이 쓰는데 제트스트림같은 볼펜은 미쓰비시 제품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도 붙여야 할 판이 되버리는게 아닐까 싶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범기업을 겨냥할 것이면 미쓰비시의 기계로 만든 제품, 도시바의 기계로 생산한 모든 제품에도 낙인을 찍어야 한다느 것일까. (예를들어 도시바 기계에서는 나노가공기, 사출기, 다이케스팅, 초대형 공작 기계, 제어장치, CNC 콘트롤러, 서버 드라이브/모터, PLC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들은 우리나라 공단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무튼! 내가 보았을 때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을 보면 혐일을 정부, 정치인이 주도하여 조장하는 것 같다. 전범기업 제품에 낙인을 스티커 부착으로 낙인을 찍는 행위를 도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인다. 차라리 일제강점기 당시에 어떠한 착취가 있었는지 더 구체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낙인을 찍는 행위를 조례안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어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안을 내 놓는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중국이라던지 일제강점기 이후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차후 낙인을 찍는 행위를 해야 동등하게 여겨질텐데 일본 전범기업만을 겨냥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느껴진다. 물론 나는 중국, 북한 제품에도 낙인을 찍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하물며 현대에는 북한은 적국이며, 일본은 우방국인 상황이라는 점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중국기업에 낙인을 찍기는 커녕 비판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일본 전범기업에는 낙인을 찍는 조례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저 한심하게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