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4대강 사업에 31조 들어가서 편익이 6조6천억이라는 기사를 보고

[한국일보] 31조원 들어가는 4대강 사업, 편익 6조6000억… 수질만 악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311909

감사원에서 서울, 연세대 등 3곳에 분석 의뢰를 했다고 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홍수예방 편익은 '0원'이라고 한다. 이 부분을 봐도 우선 공감 자체가 불가능한 수치이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재민 돕기와 같은 방송을 하는 꼴을 못봤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야 그냥 넘어가고 살펴보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2013~2016년, 총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50년간의 총비용과 편익을 추정한 것이다.

총 비용은 31조. 사업비가 24조,7천억 유지관리비가 50년간 4조2천억, 재투자 2조3천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편익은 6조6천억. 수질개선 2천억, 수자원 확보 1조, 친수 3조5천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비용대비 편익이 0.21 밖에 안되기 때문에 MB의 4대강 사업은 잘못되었다는 뉘양스로 받아들여진다. 아무튼 여기에는 홍수예방 편익을 0원으로 처리한 것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수질 역시 악화되었다고 한다. 수질은 대한환경공학회에서 분석했는데 왜이렇게 연구결과가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16군데중 1군데 개선 7군데가 악화인데 원인분석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악화가 되었다는 객관적인 내용이 있는것도 아닌데 우선 수질이 악화되었으니 4대강탓임. 이러고 만다는 것도 이해가 힘들다. 뭐 또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4대강 탓이라고 하니까...

그나저나 웃긴게 지금 정부는 그 중요한 국책사업인 탈원전을 시민 공론화 머시기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요즘 뭐 중요한 것들은 다들 지네 멋대로만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