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폐쇄 반대이유] 비핵화로 인한 전기세 인상,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라는 주장...?

답답한 마음에 그냥 두서없이 끄적끄적 적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이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 신축은 없을 예정이라고 한다... 미리 말하지만 고리1호기의 폐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이다. 다만 그 시기도 애매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원자력 발전소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에는 반대하고 있다.

고리1호기는 진작에 폐쇄됬어야 하는 발전소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전력 생산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에 폐쇄하지 못하고 뒤늦게 추가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고리1호기를 예정보다 10년이나 더 가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여전히 고리1호기의 폐쇄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전력생산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어느덧 계절은 여름이 되었고 이제 전력소비가 정점에 달할 시기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폐쇄 이후에 나온 대안이라고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것. 친환경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전력생산 단가가 극도로 높다. 심지어 여전히 원전을 대신할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전력원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안은 정말이지 옳지 못한 것 같다.

결국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기료 인상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면 충분할 것이라고들 댓글로 써대고 있는데... 나는 이 내용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이다. 그렇기에 무슨 정권이 들어서든 우리나라는 무역흑자를 늘 기록해왔고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기업의 원가경쟁 우위를 앗아가게되어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공산품에 대한 원가도 인상되기 때문에 가격인상은 당연하다고 봐야 한다. 더군다나 수출경쟁력도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가격인상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도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무너질 수 있기도 하다.

뭐 일부 지지자들은, 마치 KTX 민영화를 하게되면, 의료의 영리활동 허가를 하게되면, 가격이 수백만원까지 올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헛소리랑 다를 바 없다고 여기겠지만, 위에 언급한 수출경쟁력, 가격경쟁력 하락에 대한 내용은 결코 틀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에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석유의 가격변동이 물가변동에 큰 영향을 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지하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해야한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술적 진보가 더딘 현재에서는 안전한 원전 건설이야말로 친환경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만에 하나 사고로 인해 파괴되는 경우에 그 생명과 직결된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국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은 앞으로 많은 원전을 그들의 해안가에 신설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를 겪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중국의 원전 사고는 결국 우리나라 전국을 뒤덮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지진의 영향이 없는 지역에서, 자연재해의 확률이 희박한 지역에서 원전은 정말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쿠시마의 경우는 지진도 아닌 태풍으로 인한 원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을것다. 세계 일류의 공돌이들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전 국민이 전력난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동의를 한다면 당연히 원전은 없어지는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가정에 전기가 필요한게 당연한데, 물건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에 있어서 전기가 부족해도 된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하다못해 시티즈나 심시티를 하더라도... 요즘 인디게임인 산소미포함을 하더라도... 원전이 얼마다 신기방기하고 사회적 도움이 되는 에너지원임을 알 수 있을텐데...

제발 이를 정치논리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많은 북핵 이야기도 삼갔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