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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평가] 객관적인 시점에서 살펴본 노무현 업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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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평가] 객관적인 시점에서 살펴본 노무현 업적

모비모비 2013. 11. 18. 11:47


박근혜 공약집과 공약목록, 공약이행률 바로가기

김영삼 업적과 잘못한 점 총정리 [ver 1.0]


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이다. 앞으로 제시할 통계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표현할 것이다. 2008년에는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제외한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경제적 배경지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할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기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세계적 호황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98년 IMF시절에 대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2008년 8월 발생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의 기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그 당시의 금융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2008년 부터는 본격적인 경제적 침체기에 들어섰으며, 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인 2010년에 다시한번 그리스 디폴트 사태와 관련된 유럽발 금융위기와 마주쳤다.

 

앞으로 아래의 내용에서는 왜곡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업적에 대해서는 재조명을 하고자한다. 물론 이에대한 비교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로 등장하도록 할 것이다. 비록 나 자신이 우파적 성향이지만 이 글에서 만큼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전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단 인터넷 블로그에서 돌아다니는 업적이나 한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 보았다.

 

1.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돌파

2.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

3. 주가의 성장

4. 언론자유지수 역대 최고

5. 안정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6. fitch사의 신용등급 A+ 달성

7. 공약 이행률 45% (비교적 높은편)

8.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시킴

9. 수출을 6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 수준으로

10.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40%에서 70%로

11. 외환보유액 500억불에서 3200불로

12. 주택보급률을 60%대에서 105%로

13. 남북 인적왕래의 격상

14. 부도 업체의 수를 90% 가량 줄임

15. 한-미 FTA 협상시작 (2003.08 'FTA 추진 로드맵 마련', 2007.06 'FTA 협상에 합의')

16.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2007년 결정된 국책사업, 2008년 9월 착공)

1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8.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을 특허등록 등 업무시스템 개선

 

크게 이정도만 잡고 보겠다.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블로거나 게시판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노무현 재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한 내용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블로거가 작성한 내용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높게 살 점은 높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이 17개 항에 대해서 전부 다룰 것이기 때문에 글이 약간 길어질 수 있으며,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찾고자 하면 'ctrl+f' 버튼을 누름으로써, 위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보도록 하기를 권한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내용을 제외한, 객관적 사실들만 확인해보며 넘어가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국민소득 2만불 돌파

 

여기에서는 객관적인 수치인 1인당 GNI를 기본으로 확인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그 당시의 환율을 넣어서, 원화로 환산한 값까지 계산해 볼 것이다. 아래에 나오는 2개의 그래프는 한국은행의 자료로, 환율의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지만 편의를 위해 '년'단위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큰 오차는 없어보인다.

 

1. 1인당 GNI

 

기본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그래프와 비교를 해 보았다. 1인당 GNI의 추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인당GNI

7,607

9,778

11,292

10,631

12,100

13,460

15,082

17,531

19,691

21,632

19,161

17,041

20,562

22,451

22,708

 

 

 

2. 환율

 

다시 언급하지만, 아래의 환율은 한국은행의 통계자료를 '연'단위로 조회했을 때 나온는 값이며 전체적인 추세와 일치한다.

                                                                                                                                                                                    (단위 : 원)

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환율

1,204

1,138

1,264.5

1,313.5

1,186.2

1,192.6

1,035.1

1,011.6 

929.8

936.1

1,259.5

1,164.5

1,134.8

1,151.8

1,070.6

 

 

3. 원화환산

 

여기에서는 원화 환산값의 단위는 1000이며 그 아랫값은 반올림하였다.

 

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인당GNI

7,607

9,778

11,292

10,631

12,100

13,460

15,082

17,531

19,691

21,632

19,161

17,041

20,562

22,451

22,708

환율

1,204

1,138

1,264.5

1,313.5

1,186.2

1,192.6

1,035.1

1,011.6 

929.8

936.1

1,259.5

1,164.5

1,134.8

1,151.8

1,070.6

원화환산

9,159

11,127

14,279

13,964

14,353

16,052

15,611

17,734

18,309

20,250

24,133

19,844

23,334

25,859

24,311

 

 

4. 결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원화환산값으로 1,605만원이었던 1인당GNI를 2,025만원까지 끌어올렸다. 따지고 보면 2002년 1,435만원을 시작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자면 무려 40%가량 성장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달러로 계산하였을 경우 50%와 비교했을 때에는 비교적 적은 수치이지만, 높은 성장세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그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 호황이었던 점 역시 있지만 이만큼 성장한 것 역시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20%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해 2009년 주춤했지만, 다시 급성장을 이루다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하여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이 추세의 1인당GNI의 성장 역시 높은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참고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굉장한 성장세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GNI의 경우는 꾸준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이를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개발도상국의 위치를 넘어선 선진국에 한발자국 더 다가섰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에는 1인당GNI 2만불, 2000만원을 달성한 것이 맞다. 그렇지만 이를 노무현 대통령만의 특별한 업적이라고 포장하기에는 무리한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성장, GNI의 성장 자체를 업적으로 여기기에는 물가상승 등과 같은 부수적인 변수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2.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

 

글의 맨 앞에서 언급했듯이 참여정부 시절은 전 세계적으로 호황기를 누리던 시절이었다. 그러한 내용은 아래의 그래프에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함께 비교해 높은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하도록 하겠다.

 

1. 경제성장률 비교

 

아래의 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을 함께 표시해 놓은 그래프이다.

 

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5.7

10.7

8.8

4.0

7.2

2.8

4.6

4.0

5.2

5.1

2.3

0.3

6.3

3.7

2.0

미국

4.4

4.8

4.1

1.0

1.8

2.8

3.8

3.4

2.7

1.8

-0.3

-2.8

2.5

1.8

2.8

일본

-2.0

-0.2

2.3

0.4

0.3

1.7

2.4

1.3

1.7

2.2

-1.0

-5.5

4.7

-0.6

1.9

유럽

2.8

2.9

3.8

2.0

0.9

0.7

2.2

1.7

3.2

3.0

0.4

-4.4

2.0

1.4

-0.6

 

 

＊추가 : 위의 통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2004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싱가포르 8.4%, 홍콩 7.0%, 대만 6.3% 등 아시아 평균은 7.7%였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2005년, 찾아본 결과 최소 2006년 1분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3년~2005년 3년동안 한국의 평균경제성장률은 3.9%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미얀마 연평균 13.2%, 중국 10%, 베트남 7.8%, 캄보디아 7.7%, 싱가포르 6.0%, 홍콩 6.4%, 대만 4.5%를 기록했다. 이 3년에 대한 평균치는 아시아 14개국 가운데 13위이다.(아시아개발은행 자료, ADB)

 

2. 결론

 

1998년 IMF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에는 꽤나 주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2003년과 유사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보여줄 문제라 생각한다. 아무튼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난하게 잘 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위의 1인당GNI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업적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부족할 것 없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함이 바람직해보이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그 경제성장률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아시아의 주요 경제개발 도상국으로 여겨졌던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다소 아쉽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률이 낮았다고 볼 수 있겠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에 비해서는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시아를 따로 보았을 때에는 점수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이 평가하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평균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다시말해 이 항목을 업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인다.

 

 

3.주가의 성장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우니라나라의 주가 역시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을것 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세계와의 주가지수를 살짝 비교해보고, 우리나라 주가지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주가지수의 비교

 

종합주가지수는 수치의 규모 자체에서 큰 차이가 나기에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서는 2개의 국가씩만을 비교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한 차트와, 우리나라와 유럽의 주가지수를 비교한 차트를 제시하겠다.

 

 1) 우리나라와 미국 

 

 2) 우리나라와 유로지역

 

위의 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합주가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추세는 위의 경제성장률에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자.

 

2.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초기의 종합주가지수는 약 800포인트였다. 그 수치는 5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임기 말에는 2000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인해서 큰 폭의 급락과 마주하고, 그 이후 유럽발 재정위기의 영향까지 받았다. 서브프라임 이후에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견고한 주식시장임을 입증했지만,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에는 미국보다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나 주식시장에 다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3. 결론

 

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주가상승에 대해서는 훌륭하다 할 수 있으나 특별한 업적이라 하기에는 애매하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종합주가지수를 2배 이상 성장시켰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4. 언론자유지수 역대최고

 

세계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는 평가기관의 언론의 자유 점수를 국경없는 기자회가 집계하여 발표한다. 이들이 발송한 설문항목을 협력기관과 전 세계 130명의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전문가, 인권운동가 등이 작성하여 산출한 점수를 바탕으로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수치에는 언론의 질에대한 평가가 아닌 단순 설문을 통한 언론의 자유를 평가하게 된다. 개개인의 이해에 근거한 설문조사 방법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마다 그 수치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미리 적어둔다. (이는 위키피디아 참조)

 

1. 언론자유지수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참여정부시절의 언론자유지수의 순위는 열심히 성장한 편이다. 아래에 있는 점수의 경우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며, 점수의 범위는 0~115.5이다. 또한 2011년과 2012년의 지수는 2012년 1월 25일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2013년의 점수까지를 이명박 정부의 기준으로 삼고, 2008년에 대한 평가는 잠시 접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2013년부터 점수의 기준이 -10점에서 142점까지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3년의 점수에 있어서는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순위가 하락한 것 역시 사실이다.

 

2. 결론

 

수치로 볼 수 있듯이, 참여정부 시절의 언론자유지수와 순위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단순 미네르바에 대한 처벌 등이 논란이 되어 순위가 크게 떨어진 점 등을 보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탄압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의 기자실 폐쇄와 같은 해프닝이 벌어졌던 점은 위 내용과 별개로 아쉽게 생각할 수 있다.

 

 

5. 안정적인 소비자 물가상승률

 

위의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거기에 덩달아 소비자 물가상승률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제시하는 업적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잘 정리된 이미지가 있어서 준비해보았다.

 

1. 정권별 경제운영 성과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1998년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면서 주춤하였다. 이 당시에는 IMF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둔화됨과 동시에 다양한 경제적 영향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세계 사이의 물가상승률 격차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솔찍히 나는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그러한 영향이 온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객관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 이후에도 물가상승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아쉬운 점

 

물가상승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반박자료로는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다.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많은 등록금이 올랐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아래의 표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IMF이전이 훨씬 더 등록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의견 역시 교묘한 눈속임이 있다는 점에서 깜짝 놀랐다. 위 자료의 경우 사립대를 기준으로 한 대학교등록금 인상률을 표기한 것이다. 아래의 그래프를 확인해보자.

 

실제로 참여정부시절 대학교등록금의 인상에 있어서 사립대의 인상률이 공립대의 절반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학교등록금 인상률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대학교 등록금 인상률은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결국 등록금인상과 관련된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야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간단히 요약하자면 물가상승률에 있어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하고싶다.

 

 

6. fitch사의 신용등급 A+ 달성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바로 살펴보자. 아래의 내용은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신용등급에 대해서도 1998년 IMF사태 이후에 꾸준히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제시했던 많은 경제적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제적 성과라고 여기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계속 언급했듯 국제적 기준에 있어서 무난한 경제운영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싶다.

 

 

7. 공약 이행률 45% (비교적 높은편)

 

공약에 대한 이행률 자료는 2개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1. 홍준표 의원이 발간한 점검집에 나온 이행률 8%, 추진 35.3%, 부진 41.3%, 불이행 15.3%

 

이 내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당시 후보로 제시했던 공약(150대 핵심과제)의 이행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치·사회분야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켜진 것이 많지만, 경제·교육·외교·국방 분야에서는 부진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 자료는 2006년 11월에 발표된 것으로 임기 끝에는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경제공약 이행률 44.2%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부진한 평가를 했지만 이코노미스트는 44.2%의 이행률을 제시했다. 이 44.2%라는 수치는 전체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 경제분야에 국한된 것임을 명심하자.

 

3. 결론

 

객관적으로 제시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된 항목이 18.2%라는 내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조사한 내용이다. 이는 5년 임기 이후에 발표한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행률에 대해서는 39.48%로 집계했다. 이 수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겨놓고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공약이행률 자체는 4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전반적인 공약 이행률로 따져보았을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적당한 답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8.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시킴

 

1. 통계자료

 

이 내용과 관련된 통계 자료는 2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번째로는 e-나라지표에서 공개한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고, 그 아래는 OECD에서 조사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다.

 

인터넷 보급률

 

초고속 인터넷 연도별 보급률 (100명당 가입자 수)

 

확실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보급률이 급속도로 성장하다가, 참여정부 시절에 그 성장세가 지속었으며 MB정부에서는 그 수치가 임계치에 닿은 것 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는 2005년 4분기 OECD가입국 가운데 1위였는데 그 순위는 2006년 4분기가 되자 위 제시된

 

표에서는 바로 3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조금씩 그 순위가 밀려나 2011년 4분기에는 6위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2. 결론

 

확실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터넷 보급률은 상승하였고,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그 보급률이 1위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 1위라는 기록은 1년이 지나자 바로 3위로 추락했다. 그리고 2007년 4분기에는 5위까지 떨어졌다. 이 내용은 별개로 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단순 인터넷 보급률을 대상으로 업적이라 하기에는 솔찍히 조금 애매하는 의견이다. 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수출을 6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 수준으로

 

여기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자료와 한국무역업협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이해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수출을 따지기 이전에 경상수지를 따져야 할 것 같기에 우선 한국은행에서 경상수지 그래프를 찾아보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에 들어가서 통계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

 

1. 한국은행 경상수지 

 

 

위의 자료는 분기 단위로 표기가 되어있다. 위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노무현의 업적에 수출액을 늘렸다는 무언가 특별한 표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계속 이명박 정부와 비교를 하지만, 오히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경상수지에 있어서 그 규모를 늘린 대통령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인상이 남는다. 하지만 이게 딱히 업적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한 것 같다.

 

2. 한국무역협회 자료

 

 

위 자료의 단위는 천이다. 또한 분기별 통계가 아닌 년 단위의 통계이다. 위 자료에서는 이미 2002년 수출액이 16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리고 2007년 3700만 달러로 2배 이상 불린것을 볼 수 있다. 수출액 역시 2배 이상 성장하며 무역의 규모가 커진것을 볼 수 있다.

 

3. 결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무역의 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규모의 성장은 특별히 노무현 정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무역 규모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만큼, 수출액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업적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

 

 

10.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40%에서 70%로

 

여기에서는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 나온 건강보험 관련 통계를 나열해보겠다. 기간에 없는 부분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표기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양해바란다.

 

 

일단 건강보험 자체의 보장률은 큰 성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유일지는 몰라도 건강보험의 재정현황 역시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김대중 정권 당시에는 연속 적자였던 것과 비교하여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 흑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정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 있어서 OECD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비중은 낮고, 본인부담 비중은 높다. 하지만 그 공공재원의 비중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의 재정현황은 양호하게 유지된다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암환자 보장률은 2004년 약 50%에서, 2008년 약 70%까지 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2002년을 기점으로 비교하지 못한점은 아쉬우나 암 환자의 보장률은 큰 폭으로 오른것은 사실으로 보인다. 또한 그 당시 건강보험에 있어서 체질개선이 꽤나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1. 외환보유액 500억불에서 3200불로

 

한국은행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자.

 

1. 한국은행 자료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IMF 이후 그 중요성을 깨닫고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서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여기는 것 보다는 그 이전에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속된 경제적 체질개선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016년 말에는 3700억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외환보유고는 증가하고 있다.

 

 

12. 주택보급률을 60%대에서 105%로

 

한국은행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자. 아래는 한국은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그래프이다.

 

 

제목의 내용과는 달리, 그 내용이 심하게 과장된 것을 볼 수 있다. 수택보급률의 성장세는 오히려 둔화되었으며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다만 2005년 주택보급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통계의 기준이 변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모습이라 판단된다.(개인적인 의견) 특별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있어서 주택보급률이 큰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를 살펴볼 때에는 주택보급률 뿐 아니라 지가 변동률 등을 보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 주택이 많은 것과 집값이 안정되는 것은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평가되고있다. 아래는 온나라부동산정보(http://www.onnara.go.kr/)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실거래가지수이다. 전국과 서울을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위의 자료는 2006년 1월을 100으로 잡고 정리되어있다. 위 그래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8년 2월에 전국은 123.2, 서울은 134.9를 기록한다. 이 수치는 2006년을 10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적 낮게 나온 수치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초를 기준으로 했다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았을 것임은 틀림없다.

 

2. 결론

 

단도직입적으로 언급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사실이며, 주택보급률 역시 허황된 자료이다. 이는 이러한 지표들 뿐 아니라 당시의 여론이 증명하고 있다.

 

 

13. 남북 인적왕래의 격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단순한 통계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아래 자료는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는 인적왕래와 민간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대북지원이다. 

 

 

수정내용(2017.05.27)

꾸준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실험 등으로 인하여 2016년 2월 이후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어떠한 왕래도 없는 상황이다.


 

14. 부도 업체의 수를 90% 가량 줄임

 

이 내용 역시 한국은행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는 그 표이다.

 

 

 

부도업체의 수는 IMF 당시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을 찾아보다 보면 부도업체수를 20,000개 수준에서 2,000개 수준으로 줄였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15. 한-미 FTA 협상시작 (2003.08 'FTA 추진 로드맵 마련', 2007.06 'FTA 협상에 합의')

16.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2007년 결정된 국책사업, 2008년 9월 착공)

1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위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엇갈린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게 맡김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8.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을 특허등록 등 업무시스템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료를 제시할 것이 없다. 다만 최근 NLL대화록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조명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업무에 있어서 그 시스템을 개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18개의 항목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대부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올린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해 이 포스팅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허황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업적에 대한 정보도 살펴보았고, 실패 사례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았다. 그 결과 양측의 내용 모두 과장된 거짓말이 대부분이고, 그 사이에 사실을 하나씩 끼워놓았을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 글을 준비하며 공을 꽤 들인만큼, 나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돕고싶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모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다.

 


박근혜 공약집과 공약목록, 공약이행률 바로가기(작성중단)

김영삼 업적과 잘못한 점 총정리 [v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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