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박근혜
- 여성가족부
- 박원순
- 소득주도정책
- 문재인
- 솔로우모형
- 솔로우
- 북한산석탄
- 비리
- 성완종
- 김종훈 사퇴
- 자유한국당
- 송현정
- 김종훈 의혹
- 김종훈 해명
- 대북지원
- AJ렌터카 주가
- 청원조작
- 솔로우 성장
- 박근혜정부
- 솔로우 성장 모형
- 경제학원론
- 취임2주년
- 2차 민중총궐기
- 해산청원
- 거시경제학
- 정치
- 비교우위
- AJ렌터카
- 정당해산청원
- Today
- Total
목록정치/정치 기타 (23)
초특급 유망주 !!!
미국 정부는 2019년 3월 21일(현지시간) 북한 불법 해상운송 관련 주의보에 한국 선적의 선박을 포함하였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관련 불법 해상운송 주의보에 한국선박을 처음으로 포함한 것이다. US Treasury Department 실제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반입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규모는 35038톤이다. 금액은 66억 원 상당으로 관세청이 2018년 8월에 발표했다.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며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고, 러시아에서의 환적 방식으로 석탄의 원산지를 속인 것이다. 결국 적국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지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사실상 여적죄와 같은 혐의도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 먼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계절에 따라서는 우리 강토 내에서 발생하는 게 중국 쪽으로 날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 이러한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물론 강경화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발언 역시 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중국쪽으로 날아가기도 한다고 발언했다는 점 자체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으로써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분명히 동풍이 강하게 불게 된다면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극히 일부 중국까지 날아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애당초 중국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규모 ..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낙인찍기 조례안이 통과된데 이어 이번에는 인천시 의회에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 즉, 월미도 원주민 또는 상속인에게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인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인천상륙작전이 무리하게 감행되었기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2006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뿌리) 한광원 의원 등이 이미 '월미도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이러한 이슈가 불이 붙었다. 심지어는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 위원회'에서는 국방부, 인천시, 미국정부, UN을 대상으로 월미도 원주민에게 가구당 300만원 총 1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경기도의회의 27명이 전범기업 제품에 딱지를 붙이는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일본기업 284곳이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기도 의회에서 27명의 의원이 다음 이미지와 같은 스티커를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붙이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이즈는 지름 80mm 규격으로 제법 큰 사이즈의 스티커이다. 해당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전범기업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국민들을 착취하였음에도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 인식표 부착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해당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5명, 자유한국당 소속 1명, 정의당 소속 1명, 총 27명의..
2018년 11월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G20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 북한을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이 정상회담은 문재인-트럼프와 통역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30분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같은날 2018년 11월 30일, 한반도에서는 서울-신의주 표지를 단 열차가 연료 5만리터를 싣고 북으로 출발했다. 지난 4월 27일 한국과 북한의 판문점 회담에서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대해 합의한 것에 대한 남북공동 철도조사의 일환이다. 이번 철도 조사에서는 열차가 북한의 주요 노선을 크게 이동하기 때문에 2,600km에 달하는 거리를 북한에서 운행토록 되어있다. 나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겼다. 어째서 연료를 50,000L 를 싣고 있느..
계엄령 검토가 불법임? 검토가 불법이라는 규정은 없잖음? 불법이 아닌데도 수사하는거면 지금 정부는 법을 무시하는 잣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기사도 보면 죄다 촛불향해 계엄령 검토 이러는데 시위에 결단코 폭력이 없었음?경찰향해 쇠파이프 휘두르던 사람들도 있고, 경찰 버스는 죄다 훼손되었는데...그리고 실제로 이정도론 계엄령 내리지도 않음. 기사들이나 정치인들 떠드는거 보면 죄다 이거 문건 작성했으니 수사해야하고 기무사 축소해야 한다 이따위 소리 늘어놓는데문재인 조차도 이거 수사 제대로 하라는 말 하는데 계엄령 검토, 욕 먹어도 됨. 그런데 수사까지 하라는건 도대체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음.수사하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전제 자체가 처벌을 목적으로 말하는데 법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나? 나중에 정부..
길게 쓸 내용도 없이 그래, 세월호 사태 당시에 민간인 사찰한 거. 불법사찰이니 조사하는게 맞음.그리고 두번째 혐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이거는 왜 조사 대상인거임? 계엄령 자체가 정부에서 초법적인 권한으로 발동시키는 불법행위임?국가 사태에 따라서 계엄령이 발동할 수 있는게 맞는데 왜 그러한 검토문건이 존재한다는 것 만으로 조사를 받는건지 이해가 안됨. 지금 정부 하는 꼬라지 보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의 작성 목적과 배후를 조사해야 한다고 난리인데,박근혜가 지시했다고 치자.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히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맞기는 함. 가령 탄핵안이 기각되었을 때 박근혜 퇴진을 강요하는 무장폭동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군인 동원해서 진압하고 계엄령을 내릴 수 있겠지.반대로 평화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엄령이 내려..
2017년 6월 19일...오랜만에 블로그에 들어와서 댓글들 쭉 보니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이 사람들 반성은 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작극이라고 믿고 있을까? *2014.04.13 추가 : 시덥지않은 의혹만 댓글로 쓰길래 반박을 하니, 인정도 하지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만약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것이면, 뭐하러 댓글을 쓰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반박에 반박을 하던가. 그리고 반박을 하려면 어줍잖은 경험담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소설만 늘어놓지 말고 명확한 사실만 늘어놓길. *2014.04.14 추가 : 본문에 반박한 내용으로 도배하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댓글을 차단해놓습니다. 반박은 방명록에 부탁드립니다. 어줍잖게 한번 반박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