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대북지원 관련 (2019년 5월) / 식량지원, 석탄수입

5월 3일, 정부에서 북한의 식량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인도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사가 올라왔다. 또한 기사에는 이러한 인도적 대북지원이 정체되어 있는 미북, 남북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북한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신뢰의 요소를 제공한 적이 없다. 공식석상에 나왔다는 것 만으로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권에서 탈원전에, 우리나라 비핵화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결코 핵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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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80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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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월 3일, 정토회 법륜 스님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 방북했음이 밝혀졌다. 법륜스님은 대북 구호단체인 한국 JTS의 이사장이다.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7일까지 4박 5일간 방북한다고 언론에 발표되었다. 올해에도 북한에 옥수수 1만 톤을 보내겠다고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4천 톤 가량을 지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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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9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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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례가 있었는데, 정부 관세청은 지난해 8월 발표를 통해서 대금이 직접 지불된 것이 없다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백만 달러(23억원)가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지불되었음이 밝혀졌다. 이게 북한에 직접 유입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체불명의 돈이 유출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은 대북지원과 연관지어질 여지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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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27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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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북한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청와대는 특별한 규탄은 없었음. 군사합의 위반.

5월 6일, 국정원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게 아니고 도발이 아니라고 함. 국정원의 역할이 바람직하지 못함. 국정원이 앞서서 북한을 대변해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