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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청원, 민주당 해산청원 반대하는 이유

모비모비 2019. 4. 29. 22:33

1. 헛짓거리이기 때문

- 저런 청원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예 해산시키겠습니다' 하면 그게 바로 독재. 민주주의 삼권분립 국가에서 이렇게 떼를 써서 특정 정당을 해산하자고 청와대에 청원하고 이를 동조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질 떨어지는 행동처럼 보임. 물론 일부는 분노를 보여줘야겠다는 일념으로 청원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건 극히 일부 아니겠는가.

 

2.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기 때문

- 본인인증 없이 이메일 주소를 새로 만들어서 SNS계정을 만들면 무한정으로 청원 동의 가능. 실제로 댓글 조작도 하는것이 가능한데 이를 조작하지 못할 수 없음. 프로그래머 한 명이 마음만 먹어도 무한 청원이 가능할 듯. 물론 그 이전에 SNS계정을 만들어 놓는 귀찮은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청와대는 뭐 스팸 필터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SNS계정 만드는 과정에서나 스팸 필터가 있지. 청와대 청원 사이트 자체가 대부분(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님) 단체로 징징거리는 내용이 많은데 그냥 없애는 것이 맞는 듯

 

3. 해당 청원의 본문 자체의 수준이 설득력이 전혀 없기 때문 + 사실에 입각하지 않음

- 청원 본문 내용은 읽어 보았나?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게 본문임.

1) 일단 기본적인 맞춤법. 헷갈리기도 어려운 장외투쟁과 장왜투쟁 구분을 못함. 되, 돼 구분 못하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

2) 걸핏하면 장외투쟁 - 역대 야당들이 하던 행위, 즉 같은 잣대로 과거에 걸핏하면 장외투쟁 한 정당 다 해산?

3) 소방에 관한 예산 삭감 -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선동당한 거임. 소방 관련 예산은 매년 인상되었음. 자한당이 삭감을 했던 내용은 쉽게 말해 1000원 예산을 1500원으로 증액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1200원으로 적정선에서 증액하자고 한 것임. 만약 이 역시 무조건 욕하고 넘어간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떠한 정치 정당이 소방예산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10배 증액하자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함? 우리나라 세금은 적절하게 배분되어 사용되어야 함. 무조건 증액이 최우선이 아니라 적절한 배분과 낭비 없는 사용이 더 중요함.

4) 자유한국당에서 통진당을 해산했다? -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함. 즉 헛소리.

5) 정부에서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 - 독재국가가 되기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결론적으로 보면 헛소리뿐인 청원에 대해서 60만 명이 순식간에 동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임.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잘못하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닌 데다가, 나는 민주당을 싫어하지만 해산 청원에 동의할 생각이 없음. 처음 말한 헛짓거리이기 때문.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은 완전 1당 독재 민주주의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정권구조인데...? 하지만 본인들은 본인들 행동이 정의라고 생각하겠지.

 

아무튼 60만명, 아마 100만명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청원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청원은 SNS계정 청원 동의를 받으면 안된다고 봄. SNS계정으로 받을거면 역대 청원들의 SNS, 네이버 등 플랫폼 별로 청원 수 통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함. 하긴 네이버 계정도 3개까지 만들 수 있었는데... 이건 중복 동의가 될라나 모르겠네. 100만명이 동의했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2%는 거의 극성으로 자유한국당을 혐오하거나, 일부는 1당 독재를 동경한다 봐야 하겠지.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 비판적으로 기사읽기를 초등학교 때 부터 배웠는데, 요즘 보면 그저 이념이 머리에 박혀서 중립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고 자기 편의대로 기사만 쓰고 읽어대니까 정상적인 기사도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