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앞에서 울음 터트린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직후 취재진 퇴장 요청?

문재인은 4월 1일 시민사회단체 대표 8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또 한번 '촛불혁명 이전의 시민사회와 정부는 반대자 입장에서 비판하던 관계... 이후는 동반자적 관계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다시한번 이전 정부와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권이 바뀌었는데 청년 정책은 달라진게 없다'고 현 정부에 청년을 위한 정책을 호소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엄창환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청와대는 취재진의 퇴장을 요청하고 간담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보수단체도 발언권을 얻는 등 비교적 공정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문재인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 설명에 오랜 시간을 할애했다. 지금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반면 고용 밖의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낮아져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인정했다. 사실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는 더욱이 심화되었는데 방어적인 뉘양스의 발언이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정권 교체 이후에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없는 상황이다. 굳이 말하자면 지난 정권들의 잘못을 들춰내는데 성공했다는 점이 최고의 업적일지도 모르겠다. 물론 민주당 정권 시절의 잘못은 건드리지도 않고 그저 보수정당이라 불리는 쪽의 인사들의 잘못만 건드리는 것은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또한 소득주도성장도 문제가 많아보인다. 실제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도 전혀 늘어나고 있지 못하다. 주52시간 근무를 강제하는 법안의 유예기간을 늘려주지 않는 것 역시 일자리 쪼개기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하고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요약하자면,

1. 간담회에서 청년이 울음을 터트리자 왜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하고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였는지?

2. 소득주도성장라는 것이 과연 급속도의 최저임금 상승을 그 수단으로 하는 것이 맞는걸까?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은 자연히 성장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인 최저임금 인상만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듯.

3. 주52시간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조금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