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부의 원전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에 대한 평가.

2018.06.15 상황요약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아직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함. 또한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초기단계 진행중이지만 백지화 함.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 시작, 1983년 4월 22일 준공되어 운전 시작.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지만 5600억을 노후설비 교체 등에 투자하여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서 2015년 6월 23일부터 발전을 재개함. 그렇지만 2018년 5월부터 정비를 위해 가동 중단 후 이제 조기폐쇄 절차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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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전력수급과 기업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조기폐쇄하는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함. 어지간해서는 전력이 남아돌기 때문에 원전 1개를 조기폐쇄했으리라 생각함. 하지만 이러한 저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 폐쇄왜 백지화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전력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전기료 역시 인상되리라 생각함. 심지어 10년 사용 연장을 위해 투자한 5600억도 일부 날리는 셈.

지난 박근혜 정부때 이러한 일이 있었음. 수서발 KTX 건설을 두고서 철도민영화니 뭐니 하면서 시위하고 난리났었음. 그리고 의료민영화 반대니 뭐니 하면서 또 의료민영화 하면 수술비 수 십 배 뛴다고 시위했었음. 그런데 그러한 괴담에 가까운 부작용은 전혀 없는 상황. 심지어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함.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기료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시위 없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기는 하지만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시위 안함.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정치적 신념으로 시위좀 다니지 말고 정책좀 제대로 마주했으면 좋겠다. 시위를 주도하는 일부 정치단체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