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는 남북정상회담 반대하는 이유 (북한도발 목록)

가장 흔한 북한 옹오론자 발언 : 그래서 전쟁이 좋다고?

내 의견 : 전쟁이 나면 북한이 또라이라는 증거임. 일본 위안부 사과 안한다고 우리나라서 난리치면 전쟁나자는 거임? 마찬가지로 북한은 천안함, 연평도, 지뢰, 연평해전 심지어 6.25남침까지 온갖 잘못을 한 나란데 평화 원하면 정당한 시선에서 핵 빼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사과해야 정상아님? 그게 평화 아님? 우리가 두들겨 맞은거 아무말 못하고 마치 학생 일찐 대하듯이 안때려줘서 고마워 고마워 빵 사올게 이게 평화가 아님. 북한은 엄석대보다 더 악질인데 우리는 그냥 고개를 조아리는게 평화라는게... 테러범을 왜 옹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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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발생한 사건들 나열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평화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도발사례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의 북한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의 합리적 의심입니다. 물론 평화 좋죠. 그런데 선 비핵화 후 보상 체제를 이끌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무조건 배웠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심지어는 도덕시간 같은 때 소원 적으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통일이라고 적는 경우도 수두룩 했던 시절.. 그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으려나요. 결국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교육은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통일의 경제적 효용성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교육을 어떤 선생이 하던가요... 아무튼 일단 요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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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김영삼 정권 당시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비핵화 하기로 했는데 2003년 파기함. 노벨평화상 받은 김대중 정부 집권 당시에도 1차, 2차 연평해전 발생함. 개성공단 사업 합의하고 2년뒤 제2연평해전 일으킴. 더군다나 핵확산방지조약 탈퇴함.

이어지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남북관계는 꾸준히 개선되었으며, 북한은 비핵화 하기로 약속했는데 안지킴. 심지어 1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 북한이 핵 폐기하는 대신에 각종 경제적 지원을 약속함. 

그리고 평화분위기 조성되었는데 이명박 집권하니까 2차 핵실험하고 천안함 폭침시킴. 결국에 개성공단 축소시켰더니 연평도 포격함. 결국 박근혜땐 3, 4, 5차 핵실험까지 하는데다가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하고 전쟁분위기 고조시킴. 결국 개성공단 폐쇄함.

결국 문재인으로 정권교체되고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평창올림픽 남북공동입장이니 뭐니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열리고 평화분위기 조성됨. 핵 폐기 안했는데 왜 북한이랑 이래야 하는지 이해가 전혀 안됨. 앞서 언급했지만 당연히 평화 좋은데, 북핵에 빌빌거리면서 평화분위기 조성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음. 그래서 북한 핵은 폐기한답니까? 아니 했습니까? 확실히?

일본 싫어하는 사람들 많으니 일본을 예로 들어서, 일본 위안부 사과 제대로 안하고 이러는데 우리 일본 욕 해야하는거 맞아요. 그런데 북한은? 6.25전쟁으로 우리나라 군인 얼마나 죽어나갔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난거 인천상륙작전으로 겨우겨우 서울 수복하고 중공군 개입하고 난리나서 결국 분단된 나라. 북한의 남침... 북한 사과했나요? 도발만 뺀질나게 해대는데 왜 북한은 좋다고 난리인지 이해가 진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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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 (1988.02.25 ~ 1993.02.24) 

1991년 12/31 남북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1992년 05/22 은하계곡 무장공비 침투사건

김영삼 정권 (1993.02.25 ~ 1998.02.24)

1993년 03/12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 3개월 뒤 유보로 전환

1994년 07/08 김일성 사망

1994년 10/21 북한, 미국 제네바 합의 체결 / 2003년 파기

북한과 미국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으로 북한의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북미수교, 북미간 평화협정,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함. 경수로 개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합의이기도 해서 미국의 책임 역시 있으나, 북한측에서는 우리나라, 남한이 70%의 비용을 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형경수로는 절대 안된다고 반대하면서 경수로 개발에 차질을 일으킴. 그 이후에도 무장공비 침투사건도 발생하는 등 평화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1995년 10/17 임진강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5년 10/24 부여 간첩 사건

1996년 09/18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7년 01/03 화성 해안초소 K-2소총 사취 사건

1997년 02/15 망명자 이한영(북한 고위층) 암살 사건

1997년 07/16 철원 GP 교전

김대중 정권 (1998.02.25 ~ 2003.02.24)

1998년 06/22 속초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 기도사건

1998년 07/12 동해 무장공비 사체 발견

1998년 11/19 강화도해안 간첩선 침투 기도사건

1998년 12/17 여수해안 간첩선 격침

1999년 06/15 제1연평해전

2000년 06/13 ~ 06/15 남북정상회담(평양)

2000년 0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 08/22 개성공단 사업 합의

2001년 09/19 ~ 09/20 북한군 철원군 DML서 MDL 월경(아군 경고사격)

2001년 11/27 북한국 파주군 장파리 DMZ서 아군 초소에 기관총 2~3발 발사

2002년 06/29 제2연평해전

2003년 01/10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재탈퇴 / 3개월 뒤 탈퇴

2003년 02/20 북한 미그-29기 1대 연평도 NLL 13km 남하(아군 전투기 대웅출격)

2003년 06/30 개성공단 1단계 330제곱미터 개발 착수

2003년 10/30 북한 경비정 NLL월선(아군 경고사격)

노무현 정권 (2003.02.25 ~ 2004.03.12 / 2004.05.14 ~ 2008.02.24 공백기간은 )

2004년 07/14 북한 경비정 NLL월선(아군 함포사격)

2004년 10/10 북한 잠수함 동해침투 첩보(아군 폭뢰투하)

2004년 10/26 연천군 GOP철책선 2곳 절단

2004년 11/01 북한 경비정 3척 NLL월선(아군 경고사격)

2005년 02/10 핵무기 보유선언

2005년 05/11 영변 5MW 원자로서 8000개의 폐연료봉 인출작업 완료 발표

2005년 09/19 6자회담서 9.19 공동성명 채택

2006년 07/05 대포동2호 등 7기 미사일 무수단리 발사장서 시험발사 실시

2006년 10/09 북한 1차 핵실험

2007년 09/30 6자회담서 10.3합의(9.19성명 2단계) / 북핵 불능화 합의문 타결

북한의 2007년 말까지 북한 핵시설 불능화 완전한 신고에 대응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40만t 중유와 50만t의 중유에 상당하는 발전설비 및 보수 등을 지원하기로 함

2007년 10/02 ~ 10/04 남북정상회담(평양)

이명박 정권 (2008.02.25 ~ 2013.02.24)

2009년 04/05 광명성 2호 발사

2009년 05/25 북한 2차 핵실험

2009년 09/06 황강댐 무단방류

2009년 11/10 대청해전 발생

2010년 03/26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05/24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공단 체류인원 축소

2010년 11/23 연평도 포격

2010년 11/24 개성공단 출정 잠정 차단

2011년 12/17 김정일 사망

박근혜 정권 (2013.02.25 ~ 2016.12.09)

2012년 02/29 북한, 미국 2.29합의

2013년 02/12 북한 3차 핵실험

2013년 03/08 북한 남북 불가침 합의 폐지

2013년 03/30 북한 전시상황 돌입 선언

2013년 04/02 북한 원자로 재가동

2013년 05/18 ~ 05/20 북한 단거리 미사일 총 6발 발사

2015년 07/11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 침범

2015년 08/04 DMZ목함지뢰 매설 사건

2015년 08/20 서부전선 포격 사건

2016년 01/06 북한 4차 핵실험

2016년 02/10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2016년 03/26 청와대 타격 위협

2016년 03/29 원산 단거리 발사체 발사

2016년 04/02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

2016년 04/24 신포급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2016년 08/24 신포급 잠수함 북극성(SLBM) 발사

2016년 09/05 동해상 미사일 3발 발사,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낙하

2016년 09/09 북한 5차 핵실험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2016.12.09 ~ 2017.03.10)

문재인 정권 (2017.05.10 ~ )

2017년 09/03 북한 6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

2018년 04/26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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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19 문재인 "북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적 폐기 합의"

2018년 11/15 최전방 GP 폭파철거

2019년 02/27 ~ 02/28 북미정상회담 (28일 협상결렬, 합의실패)

2019년 03/07 북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 복구정황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