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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는 망하지 않는다. (1)

모비모비 2013. 4. 11. 12:08

 

최근 일본이 망할 것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자주 올라온다.

 

가장 최근에 볼 수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일본 국채 선물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저번주 금요일, 이번주 월화수 연속으로 4일 동안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했다. 

서킷브레이커라 함은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서 그 변동폭이 너무나도 클 때 거래를 중단시켰다가 일정 시간 후 재개시킴을 의미한다.

그만큼이나 국채의 변동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국채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일본 국채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나쁘다.

 

국채.jpg

 

여기서도 저기서도 일본 국채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상황을 보면 국채금리는 최근 다음과 같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20130410_JGB3_0.jpg 

 

그간 일본 경제가 안정되며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 이번 양적완화 관련 정책들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의 골자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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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공급량을 2년동안 130조엔을 늘린다고 한다. (본원통화를 의미한다.)

60~70조엔씩 2년간 늘릴 예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명목GDP가 1조 1500억달러 정도다.

비교하자면 600조원 / 1200조원. 즉 우리나라 GDP의 1/2이 되는 돈을 매년 은행에서 찍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채시장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국채가 난리나는걸 어떻게 메우냐?

보다시피 2번째로 장기국채 매입량을 국가에서 190조엔으로 확충한다고 한다.

결국 국채에 대한 리스크를 나라 안에서 해결하고 돈까지 풀어버린다는 것. 물론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일본 국채 운지에 대한 나름의 안전장치는 준비했음을 알 수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뿌리면 땅값이며, 주가며 다 올라버리는게 당연하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6개월간 일본의 주가는 다음과 같이 올랐으며,

 

니케이.jpg

 

 

일본의 TSE 부동산 지수는 2배가 뛰었다.

 

TSE.jpg

 

 

시장에 돈을 미친듯이 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맞다. 미국의 경우에도 양적완화로 인한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다.

 

미국 양적완화.jpg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봤자 일본경제는 급속도로 추락할 것이라는 의견 역시 물론 존재한다.

아무튼 이는 재정정책 가운데 첫 단계일 뿐이다.

이러한 정책의 최종 목적은 '신성장동력 강화'이다. 경기활성화 시킨 후 기업투자 활성화로 인한

결국 일본 내부의 기업 발전없이는 이 정책이 성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거야.

 

지금까지 일본은 물가상승이 아닌, 물가하락에 허덕였다.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

이번 양적완화로 인한 목적은 물가상승률 2% 달성이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뿌려도 물가상승률 2%가 어렵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 일본 경제가 망한다 하였을 때, 내세우는 주장이 이렇다.

내가 사 놓은 주식 백만원어치가, 삼사백이 되봤자 물가는 그 이상으로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하이퍼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몇천, 몇만 퍼센트에 달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소로스가 BOJ정책은 위험하다고 하는 문구를 퍼왔지만, 정작 소로스도 물가상승률 2% 달성이 어렵다고 했다.

결국 일본 경제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첫번째 글이다.

 

물론 경제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케인즈와 하이에크가 팽팽하게 맞섰었지. 얼마전 돌아가신 마가렛 대처의 경우는 케인즈주의가 아닌 하이에크 신봉자였고.

그렇듯 이 의견도 의미없는 소모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을 다 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미약하나마 글을 쉽게 꾸리고자 하였다.

 

끝으로 일본 재정정책 실패 시나리오 도식화 된 것이 있기에 첨부한다.

 

실패시나.jpg